안녕하세요?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한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저는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적이 있습니다.
의도치 않게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는 등 살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법 입니다.
대법원 판례의 경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법적 소송 등 여러 사건과 관련에서 이전에 그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어떤 판결이 났는지 확인해볼 수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.
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.
먼저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"대법원"을 검색하셔서 대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상단에 [대국민서비스]를 눌러서 대국민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[종합법률정보]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
종합법률정보 페이지가 나오면 상단에 [판례] 탭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판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. 여기서 대법원 판례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
검색창 옆에 [상세검색]을 눌러보시면 위와 같이 상세조건을 입력해서 디테일한 검색도 가능합니다. 본인이 관련 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검색해서 판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.
예시로 한 가지 판례를 검색해본 결과 입니다. 검색 후에 여러 판례가 나오면 원하시는 판례를 누르시면 위와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판시사항부터 판결요지, 주문, 결론 등 자세한 사건 판결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여기까지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. 위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로그인이나 제한 없이 누구나 기존 판례를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